[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상간자와 연락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외도를 저지르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위자료를 부당이득금이라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시점 입증
- - 피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까지 잘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음을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 실제 이혼 판결문에도 피고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2.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입증
- -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 성격의 위자료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증거 자료와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한 반환 요구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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