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판결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핸드폰에서 외도의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상간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여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채무자가 위자료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과 함께, 판결 확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금전 채무에 관한 확정 판결이나 이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 대출, 사회적 신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재 효과가 있어,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의 피해 사실, 판결문, 지급 독촉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채무자의 불이행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법원에 신속히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불이행자명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 우려로 위자료 전액을 납부하며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 이후에도 이행을 미루는 상대방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집행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순한 민사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집행 후속절차까지 신속히 이어가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권리 실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