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교제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약 1/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손님이기도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교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의뢰인이 따지자 곧 이혼할 예정이라 그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지만 이혼하겠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짧고 현재는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하였을 때야 비로소 사실을 밝혔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원고와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교제할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는 불화 상태였다는 점

4) 소장을 받은 후부터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약 1/3 감액된 금액인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액을 원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