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이후, 상대방 과실비율 인정받아 구상금 청구 인용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방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라는 말과 지속적인 유도 행동으로 인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관계가 형성된 경위, 상대방의 유도 정황, 책임 비중 등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과실비율 50% 인정 및 구상금 청구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통해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사적 고민과 가정 불화를 털어놓으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난 상태”, “집에서는 소통이 단절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고, 이후 완전히 연락을 끊으며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혼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구상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의 주도성, 각자의 책임 정도, 혼인관계 파탄 주장 여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내부적 책임비율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기존 자료·메시지 내용·의뢰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더 크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관계 형성의 주도성 입증

- 상대방이 먼저 사적 대화를 확대해 나간 점

- 혼인 파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황

- 별도 휴대폰 개통 등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었던 부분을 제출

② 관계 종료의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 소명

- 의뢰인이 도중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사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관계 지속을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해온 점을 입증

③ 혼인 파탄 주장 및 책임 비중 분석

- 상대방이 가정 내 갈등과 감정적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토로하며 보호·공감 심리를 자극한 점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의뢰인보다 더 무겁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

④ 구상책임 인정 근거 명확화

-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배상액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은 내부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점 명확히 주장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실비율 50%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 관계 형성·지속 과정의 주도성, 혼인 파탄 주장 여부,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과실비율(50%)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관계를 유도한 경우,

상간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부 떠안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부정행위·가사 소송 등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