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거짓말을 하고 늦은 귀가를 반복하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이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였는데요.

심지어 피고는 남편과 동거까지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 인해 20년 결혼생활이 부정당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는 약 20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 노력해왔다는 점

2)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점

3) 심지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원고를 기망하며 동거까지 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 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만남의 빈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현재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소송에 사용할 증거는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