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 원고 주장의 부당성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같은 연습실을 다니게 되었고 의뢰인을 집 근처에 내려주면서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대 남성에게 이를 말하자 자진하여 근처에 올 때마다 틈틈이 교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서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친한 친구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 시점 및 상대 남성과의 평소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미비하다는 점

3) 원고를 배려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 먼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4)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친한 친구로 지낸 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나 정황만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경위, 상대방의 혼인관계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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