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한 상간녀. 오랜 기간 남편과 두집살림을 한 증거를 입증해 3,500만 원이라는 높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늦은 귀가, 숨어서 하는 통화, 알 수 없는 외출 등이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남편과 내연녀는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만남을 지속해나갔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는 방법을 조언하며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함께 주거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남편은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내연녀에게 제공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정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내연녀의 행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1)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

 2)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까지 조언하며 불법 행위를 은폐조장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이 장기간 함께 주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점

 4) 의뢰인이 여러 차례 관계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불륜 관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닌, 배우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은 손해배상 인정의 매우 중요한 근거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경고 메시지, 남편과의 대화 내용, 불륜 중단을 요구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 만남의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내연녀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온 점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내연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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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제3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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