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6년이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귀가를 늦게 하기 시작하였고, 가정생활에도 소홀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남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잠깐의 일탈일 것이라 여기고 기다렸지만, 의뢰인이 아픈 와중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속되었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아픈 상황에도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원고를 끊임없이 기망 했다는 점
3) 피고는 거짓 진술을 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4)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자신이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 법원에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