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2/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서로간 몇십여 년 동안 연락이 없이 살다가,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갔던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연락처를 얻어 연락해 오며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은 원고인 아내의 의부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의뢰인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목격하고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부적절한 언행이 오갔던 점은 인정하나 원고의 진술은 매우 과장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이혼 문제를 상담해 주며 친분을 쌓았을 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부부는 이미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2/3 감액된 금액인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원고의 과장된 진술을 반박하고 관계 형성과정과 당사자의 태도, 책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2/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를 넘어서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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