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피고, 부정행위 인정되었음에도 위자료 1/2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1/2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동네 친구로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편하게 술을 마시기 위해 함께 모텔로 향했고, 이후 두 번째 만남 이후에야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원고의 진술에 과장된 있으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부정행위 기간이 극히 짧은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먼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과정과 이후 태도,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소송 전담 그룹은 원고 측 주장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과 책임 과다 평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행태를 균형 있게 평가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