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했지만 혼인 파탄 원인 아니라면, 책임 없나요?
“외도 사실이 있어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 감액 또는 책임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는 분들 중에는 “맞아요, 연인 관계였지만 그 사람의 이혼 원인이 제가 아니었어요”라는 상황이 많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과 무관한 외도라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실제로 파탄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부부가 별거·파탄 상태였음
✅부정행위 이전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
✅혼인관계가 장기간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음
Q.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혼인관계 파탄 시점 입증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 별거기간, 법원 서류, 가족·지인 진술
📍 원고 부부의 갈등 원인 자료 제시
: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폭력, 경제 문제, 성격 차이 등)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정황을 제시합니다.
📍 관계 형성 시기·정도 명확화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Q. 증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별거 시작일 확인 서류, 주소지 변경 기록
✅이혼 소송·조정 신청서, 협의이혼 관련 서류
✅지인·가족의 진술서
✅관계 형성 시점이 드러나는 메시지·통화기록
‘파탄 원인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위자료가 크게 줄거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파탄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