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요약:

상간소송은 혼인관계의 평온이 제3자의 부정행위로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본 문서는 법적 근거, 입증 포인트, 절차상 유의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제3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됩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부정행위가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입증의 핵심: ‘관계 존재’와 ‘고의·과실’

단순 호의적 교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메시지·통화내역·위치기록·숙박·지출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개요)

내용증명 등 사전 통지 →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변론 준비(주장·증거 정리) → 변론기일 심리 → 판결 또는 조정 성립. 각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혼인기간·자녀 유무·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사후 태도(사과·재발 방지 노력 등)·정신적 고통 정도가 주로 참작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폭이 크며, 정형화된 금액표는 없습니다.

증거 수집의 주의사항

불법 촬영·도청·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법 수단은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 경로로 확보하고, 원본성·진정성 확보에 유의합니다.

조정·합의의 활용

조정 절차를 통해 감정 소모와 시간 소요를 줄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 시 손해배상 범위, 재발 방지 약정, 이행 방식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되는 포인트

상간소송은 민사이며, 이혼과는 별개로 제기 가능하지만 사건 경과에 따라 병행되거나 증거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경제력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의 대응

판결 확정 후에는 이행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2주 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