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 난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이 위자료 30,100,000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상태에서, 배우자가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용, 위치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교제하며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만남 및 데이트 반복, 모텔·호텔 숙박, 동일 지역에서의 반복적인 동선 중첩 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 증세로 일상생활 및 육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결국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절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①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③ 피고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인지 가능성), ④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입증
- 피고는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 배우자가 가정보다 피고와의 만남에 치우쳐 생활해 온 정황
- 장기간에 걸친 심야 만남, 모텔·호텔 방문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
②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
-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의 가정 기피, 육아 회피, 외박 증가 등 가정 파탄 경위 소명.
-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를 회피하며 의뢰인이 극심한 모멸감·상실감을 겪은 점 명확히 주장.
③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
- 차량 블랙박스 녹취
- 위치기록(타임라인)
- 숙박업소 방문 내역
- 지속적 연락 정황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부정행위임을 명확히 구성.
④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을 강조
- 피고가 발각 후에도 우회적 연락 수단(타인 명의 계정 등)을 이용해 관계를 이어온 점 제시.
- 피고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
⑤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출산 직후 육아 부담 속에서 겪은 배신감, 우울증상, 대인기피 등 의뢰인의 고통 상황 정리.
-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
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인정, 피고에게 30,100,000원의 위자료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3자인 상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지속성·고의성·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판례·법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가사·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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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